안녕하세요. 져니왕입니다.
2025년 지금, 집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단순히 "좋은 집이 있을까?"가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바로 "이 집, 혹시 전세사기 당하는 집 아니야?"라는 의심과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뉴스에서 수없이 보도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례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을 포함해 지방 도시 곳곳에서까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연달아 터졌고, 그 피해자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첫 독립을 준비하던 직장인, 결혼과 함께 신혼집을 알아보던 부부, 자취를 시작하는 대학생 등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전세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월세는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 속에서 ‘전세’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이 전세 제도가 악용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살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인생을 흔드는 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만 해도 문제 없어 보이던 집이, 입주 후 몇 달 만에 경매에 넘어가고,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그리고 법적 구제의 한계까지 마주하면서 피해자들은 심리적·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사고나 운 나쁜 사건이 아닙니다.
서민 주거 안정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위험이며,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전세사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평범한 삶을 송두리째 잃는 일이 현실이 됩니다.
전세사기, 뉴스 속 얘기 아닙니다
“싸고 깨끗한 신축 빌라”, “입주 빠름, 전세금 절충 가능”
그럴싸한 문구 뒤엔 ‘돌려막기 전세’ 혹은 허위계약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세사기는 보통 허위의 건물 정보와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유도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특히 빌라, 오피스텔, 원룸형 신축 건물은 시세 정보가 불분명하고,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있어도 무심코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피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세금을 떼이면 다시 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
등기부 상 채권자가 우선순위에 있다면, 세입자의 보증금은 순위 밖으로 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전부 커버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보증보험만 들면 ‘전세사기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보증보험은 가입 자체가 쉽지 않고, 보장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에 없는 불법건축물, 공실률이 높은 다세대주택, 집주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이 까다롭게 걸러집니다.
또한 보증보험을 들기 위해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집주인의 채무 상태에 따라 보장이 거절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보험료 역시 건물 조건이나 전세금 규모에 따라 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므로, ‘전세사기 대비책’으로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즉, 보증보험은 최종 수단이지 만능 해답이 아닙니다.
깡통전세,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깡통전세란 집값보다 전세금이 높거나 비슷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전세금 = 집값인 구조에서는 세입자는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과 대출 규제 속에서 깡통전세는 서울 외곽, 수도권, 지방 중소도시에 대거 존재합니다.
신축 건물이어도, 대출과 전세금으로 채워진 '허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집주인도 갚을 능력이 없고, 세입자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이 됩니다.
이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의 전세금은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결론은 모르면 전세금 날린다, 아는 만큼 지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노리고 있습니다.
'싸고 조건 좋은 집'이라는 유혹에 빠져 아무런 확인 없이 계약했다간, 수년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과 채권 우선순위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보험료
-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
- 집주인의 실소유 여부
- 건축물대장에서 불법 구조 여부
그리고 지금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보증보험이 있어도, 깡통전세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 속, 정보는 곧 방패이자 무기입니다.
오늘 이 글을 본 당신, 전세사기에서 살아남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