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 줄이 하루를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최근 원주 한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2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5년간 보호관찰·치료감호를 명령받았다는 소식, 보셨죠?
기사 내용을 보면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고,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사회적 논쟁거리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사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심신상실 주장과 법원의 판단,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비슷한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생활밀착형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사건 경위와 재판의 핵심
사건은 2024년 9월 발생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은 뒤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며 강원도 원주에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서울고법 춘천재판부)도 그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정황, 범행 도구·부위,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 등에서 살해 의도(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즉 “우발적 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심신상실' 주장 vs 법원의 판단
A씨 측은 재판에서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고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주장은 법원에서 엄격히 따진다는 사실입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1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건 인정했지만,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정황과 수사 단계에서의 기억 회복 진술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둔기 사용과 가격 부위, 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는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됐습니다. 항소심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정신질환 이력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죄(免罪)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시점의 의사결정 능력과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사회적 시사점과 예방을 위한 실천적 조언
이번 사건은 개인적 범죄로 보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 많습니다. 감정 폭발이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 정신질환 치료의 지속성 문제, 또 지역사회 안전망의 한계 등입니다. 실무적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신건강 관리의 연속성 확보
- 정신질환 치료는 단절되면 악화될 수 있으니 가족·지역 의료기관이 치료 중단 신호를 빨리 포착해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위험 신호 발견 시 조기 개입
- 주변인의 급작스러운 분노, 위협적 언행, 소유한 잠재적 위험물(흉기 등) 노출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지역 보건소·정신복지센터·112 등 공적 채널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 피해 예방과 대응 매뉴얼 숙지
- 다툼 상황에서는 대면을 피하고 안전한 거리를 확보한 뒤 즉시 112 신고, CCTV·목격자 확보, 응급조치와 병원 진단서 발급을 하세요. 피해 발생 후 증거 수집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사회적 낙인 줄이기
-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치료를 거부하거나 돌연 중단하는 경우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재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흉기 사용·피해자의 무방비 상태·범행 정황을 중대하게 본 사례입니다. 정신질환 이력은 고려되었지만, 치료 중단과 범행 당시의 구체적 정황이 심신상실 주장을 받지 못하게 만든 주요 이유였죠.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사람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사전에 비극을 막는 시스템—정신건강 치료의 연속성, 위험 신호에 대한 조기 개입, 피해자 보호 체계—을 촘촘히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뉴스를 보며 “남의 일”로 넘기지 마세요. 가족·이웃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폭력 상황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