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건들이 있죠. 이번 사건은 더더욱 충격적입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각자의 길을 가던 두 사람 사이에서,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피해자가 당시 임신 7개월 상태였다는 사실이에요.
배 속 아기까지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지만 결국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해자는 전처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분노와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흉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징역 40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의 전말과 함께, 재판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비극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계획적 범행의 전말
범행은 지난해 3월, 전북 전주의 한 미용실에서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방 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손잡이에 붕대까지 감아 미끄러짐을 방지했죠. 게다가 범행 후 미용실에 불을 지를 생각까지 하며 오일통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전처 A 씨는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임신 7개월 상태였습니다. 방 씨는 미용실에 들어가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씨의 남자친구 B 씨도 흉기에 맞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들이 이미 가해자의 협박에 시달리며 가스총과 전기충격기까지 준비해놨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범행 당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잠시 방 씨를 제압했지만, 결국 틈을 타 다시 흉기를 집어 든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재판 과정 – ‘심신미약’ 주장의 배척
방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 즉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전에 도구를 준비한 점,
-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 범행 후 도주 과정에서 자해까지 시도한 점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충분히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재판부는 또, 방 씨가 이혼 후에도 계속 전처를 괴롭히고 협박해 왔다는 사실, 심지어 돈까지 받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에도 괴롭힘을 멈추지 않았던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1심은 징역 40년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며 확정했습니다.
사회적 의미 –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할 비극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행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여러 질문을 던집니다.
- 스토킹과 협박, 위협을 초기에 막지 못한 점 – 이미 피해자와 주변인은 가해자의 폭력성을 알았고 대비까지 했지만, 결국 법적 보호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 심신미약 주장 남용 문제 – 범행 후 가해자들이 자주 내세우는 ‘심신미약’ 주장이 이번 사건에서도 제기됐지만, 법원이 단호하게 배척한 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 – 임신부였던 피해자가 협박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더 강력한 보호망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 사건은 질투와 분노가 어디까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보여준 비극입니다. 임신 7개월의 전처와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난 아기, 그리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은 가족들까지… 피해는 너무도 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확정한 건 단순한 형벌을 넘어, 사회 전체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협박, 폭력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메시지죠.
우리 사회는 이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 제도와 초기 개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혹시라도 주변에서 비슷한 징후가 보인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분노와 집착이 사랑을 가장한 폭력으로 변할 때,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 이번 사건이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길 바랍니다.